[뉴스초점] 트럼프, 한국에 서한…"내달부터 상호관세 25%"
<전화연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무역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관세 유예가 연장된 거라며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주요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서한 내용을 가장 우선 공개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격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서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25% 관세 앞에 영어로 온리, 즉 겨우라는 수식어를 쓰면서 25% 상호관세율이 유지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 일본의 경우엔 지난 4월엔 24%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이번에는 25%로 1% 포인트 올랐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지난 4월 관세율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건데요. 그동안 이뤄져왔던 관세 협상에 불만이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를 보면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는 빠져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질문 6> 조금 전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접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측은 실제 관세부과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긴밀히 소통하자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결과적으로 내일 종료예정이었던 상호관세가 유예가 미뤄지면서 협상 시간을 3주 정도 확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협상에 가느냐일텐데 우리가 협상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것과 이 가운데 미국에 가장 매력적인 제안은 어떤 걸까요?
<질문 8>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협상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상을 이뤄내야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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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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