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약속했던 ‘농정대전환’ 의지 보여야”…국정과제 토론회

국회서 관련 국정과제 토론회
장관 인선·벼 면적 조정제 지적
직불제 예산규모 등 개혁 강조
대표 공약 ‘농업4법’ 처리 촉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새 정부 출범 한달여, ‘농정대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농민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식량안보 강화 등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국정과제에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농정대전환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같은 목소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연대회의)가 주관했다. 본지는 후원으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우리 농업이 ▲기후·환경 위기 ▲지역·공동체 위기 ▲먹거리 안보와 보장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과거 정부는 이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긴커녕 농업을 패싱(배제)하면서 농업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험은 현 정부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 권혁주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하며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메시지에 따른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촌 현장 반대가 큰)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연결 짓는 등 농정대전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농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국정과제에 최우선으로 담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손영준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부터 시·군·읍·면까지 농정추진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에 식량주권·지역·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비서관 신설 ▲농정 추진 과정에 현장과 협력 제도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민관 협치 기능 강화 ▲지방 농정에서 농민 참여 보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허 이사장은 “농정전환에 걸맞은 중앙 농정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정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5%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농업 현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허 이사장은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주의·경쟁력제일주의 농정에서 다기능농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소농직불제 단가 인상과 다양한 선택직불제 도입을 통해 새 정부가 임기 내 직불제 예산규모를 8조∼10조원(현재 3조원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지난 정부의 농정과 차별화되는 지점인 만큼 신속하고 후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국장은 “(쟁점을 이루는) ‘누가 농업인인가’ ‘농지 소유와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농업소득 과세제도 도입은 어려운가’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은 농업소득과 연계되는가’ ‘재생에너지는 농촌의 기회요소인가’ 등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거리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도 나왔다. 조성근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허 이사장은 “어린이집부터 마을공동급식까지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먹거리 보장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밖에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정책팀을 임시 조직에서 본 조직으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체 중심의 농업정책을 농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