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 주고 강남 아파트”…외국인 부동산 규제할까? [잇슈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쇼핑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은 상반기 기준 6천5백 명이 넘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쏠림이 뚜렷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74억 원 전액 현금을 주고 산 외국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외국인은 대부분이 자기 나라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에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허가제를 시행하자는 등의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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