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어디에 쓸 수 있나…‘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모든 것
온라인 쇼핑·배달 앱 등서 사용 불가…음식 배달 ‘만나서 결제’는 가능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에 따라 사용 여부 갈려…스벅·올영은 사용 안 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1차 지급액은 15만~45만원으로, 1차분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Q&A 형태로 살펴봤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오프라인 신청 시 유의점은
A.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지참이 필요하다.
Q. 미성년자 소비쿠폰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인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지역이다. 6월18일 기준 해당 지역은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으로 아래와 같다.
Q 해외에 체류 중이다. 지급 받을 수 있나?
A.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 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Q.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어떻게 신청하나
A.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Q. 미리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 오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Q. 지급은 언제 되나
A.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고, 사용 가능 매장에서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Q. 잔액 확인이 가능한가
A. 사용 후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Q.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A. 주소지상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한정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도 지역 주민은 해당 도 안의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은 관할 지자체 소재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Q.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당정에서 비수도권 식자재마트 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Q 사용이 불가한 업종은
A.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킴스클럽·메가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매장을 비롯해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대형전자판매점, 대형 외국계 매장(이케아·샤넬·애플스토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안경점·미용실)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측에서 소비쿠폰 사용 가능 테넌트 매장 리스트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 전기·가스요금·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각종 벌금 및 과태료, 보험료, 연금, 선불카드 충전 등 비소비성 지출의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Q. 배달 앱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A. 가맹점(배달 음식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등)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Q.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쓸 수 있나
A.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본사가 직영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곳들이다. 교촌치킨,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등 가맹점 비중이 높은 브랜드의 경우엔 사용 가능한 매장이 많다. 다이소도 1500여 개 매장 중 30%에 해당하는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 중 99%는 가맹점으로, 대부분의 점포에서 쓸 수 있다.
Q.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상품권 가맹점은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로 구별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Q.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A.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Q. 소비쿠폰을 다 쓰지 못한다면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역시 11월30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Q. 2차 지원금은 언제 주나
A. 9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1차와 유사하며, 상세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Q. 소비쿠폰 안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A. '스미싱'을 조심해야 한다. 정부·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Q.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은
A.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도 진행한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받는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TV·냉장고 등 11개 품목) 구매 시 구매가의 10%(최대 30만원)를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7월4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예산(2671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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