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오늘 기자회견… 대북전단살포 멈춘다

오늘 오전 파주시와 기자회견
다른 단체들도 전단 살포 중단 동참 요구할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북 전단살포를 이어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할 예정이다.

8일 납북자 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엔 김경일 파주시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꼐 할 예정이며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납북자가족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며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검토에 대해) 정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어 올해엔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파주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 및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