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외피 쓴 사법 조작, 이재명 재판 없애기냐".. 민주당 '조각기소대응TF'에 국힘 반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에 국힘 반발
나경원 "대통령, 본인 재판부터 즉각 재개해야"
주진우 "노골적 재판 없애기, 직권남용죄 성립"

검찰이 수사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이라는 특별전담팀을 출범 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법 앞에 겸허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서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여당이 검찰조작 기소대응 TF를 발족, 노골적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기소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검찰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재판 전체를 부정하고 있고, 사법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일련의 입법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권력의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가수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산하에 두고, 수사배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곧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에 손을 대는 것과 같고, 사법의 독립이 아닌, 사법의 종속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런 흐름은 결국, 정권의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 '입법 방탄'이며, 검찰개혁이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사법화'"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 지연과 공백,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사법정의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7일) SNS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며 "국민들이 이런 사건 조작용 TF나 하라고 세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고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총리도 재판받는다"며 "재판 정지도 안 될 판국에, 공소취소 등 재판을 없앨 경우 그 즉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