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재원 중 4000억, 모든 금융권 분담한다… ‘배드뱅크’ 탄력

금융당국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체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정부 재원 4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조달하기로 결론을 냈다. 애초 은행권 출연이 클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연체채권의 상당 비율이 2금융권에 몰려 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보유 비중은 대부업(12%)이 가장 높았고 카드사(10%), 은행(7%), 보험(5%), 상호금융·저축은행(각 3%), 캐피털(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8조 8462억원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2금융권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카드 대란’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엔 국내 주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출자했다. 이를 이어받은 2005년 ‘희망모아’ 역시 각 금융사가 매입한 채권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2금융권까지 참여했다.

여기에 1000억원 규모의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자금이 투입되면 금융권 분담금은 3000억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