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후속조치’ 논의 무산… 日과 표대결 패배

조선인 강제징용 서술 등 놓고
국제기구 초유의 의제채택 투표
李정부 한일관계 새 변수 가능성
“日 약속 이행 지속적 요구할것”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端島·하시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일 표결 끝에 일본에 군함도 관련 강제징용 역사를 충분히 서술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일 일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지만 결국 한일 간 사상 초유의 투표전까지 간 끝에 패배한 것이다.

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회의에서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한일 양자 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21개 위원국의 표결 없는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일본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회의에서 하위영 외교부 유네스코협력TF팀장은 “세계유산위가 요구한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일본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자료는 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사소한 누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대표는 “일본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밖에서 한일 양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21개 위원국 간의 비밀투표로 이어졌고 일본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 8표가 나오면서 세계유산위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사 현안을 놓고 이견을 빚은 한일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안건 채택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려 했지만 결국 표결에서 지면서 일본의 군함도와 관련된 미흡한 후속 조치 문제를 따지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충분히 서술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기술한 정보센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또 5년 넘게 걸려 지은 군함도 정보센터에는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전시돼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

세계유산위는 2018년과 2021년,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결정문에는 일본이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도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한’ 조선인들의 피해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례적인 “강한 유감”이란 표현도 담겼다.

이번 사태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외교부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