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 현안 추경 관철 집요함 보였나

-교통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안돼 숙원사업 차질 우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내수 위축과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강원 핵심 현안 사업 대부분이 관철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추경 건의 현안으로 20개 사업, 총 2233억 5000만원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조기 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 원을 비롯해 춘천~속초 철도 600억 원, 강릉~제진 철도 500억 원, 여주~원주 철도 300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 원, 영월~5삼척 고속도로 30억 원, 제2 경춘국도 265억 원 등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과 직결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추경에서 배제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상승해 추후 예산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일 제2 경춘국도 건설비의 경우 2년 새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엔 당초 사업비 1조 2862억 원으로 발주했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총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79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의 주요 현안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타시도의 SOC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뼈 아픈 대목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460억 원, 전라북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보상비 1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함양~울산고속도로,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개 구간과 GTX-C 노선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와 도정치권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강원도가 정부 부처와의 채널을 만들어 집요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협치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결과를 놓고 본다면, 도와 강원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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