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1.9%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6일 서울 명동 상가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지만 계속 하락해 2020년대 들어서는 2%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경제가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이 2.3%를 기록해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2.4%)에 뒤처진 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우리보다 낮은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등 다른 주요 7개국(G7)들에도 뒤질 수 있다. KDI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 복지 비용 증가로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점차 해결해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각종 규제 사슬들을 혁파해야 한다. 또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중심의 경기 진작에 치중하면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확장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나랏돈을 푸는 부양책 대신 일관된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