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거의 매일 불거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다. 남편 회사 대표가 강 후보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남편이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가 제한되는데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코로나 대응을 총괄할 때 배우자가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 팬 카페에서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은 “거취 고민은 안 한다”고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수년 간 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 표절, 투기, 이해 충돌 등은 민주당이 장관 결격 사유로 강조했던 내용이다. 과거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해명을 피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출처 불명의 현금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에서도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했지만 임명이 강행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한다.

민주당은 7일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목표”라고 했다.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했고 야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니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뭉개고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권력의 오만을 기억하고 심판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