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택형 복무제도가 성공하려면

병역자원의 큰 폭 감소 추세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의무복무기간 단축공약이 없어 다행스러웠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병역자원 급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형 복무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당시 필자는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했는데 선택형 복무제도를 현실적인 공약으로 평가한 바 있다. 성패의 관건은 과연 의무복무 병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선택형 복무연장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군 인력 충원과 적정 상비군 부대의 유지와 관련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결론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한다고 하나 이는 상비군 병력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1960년대 국군은 60여만명 수준이었는데 지금까지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은 14차례나 바뀌면서 복무기간도 줄고 병력규모 또한 급격히 감축되었다. 지상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36개월에서 지금은 18개월로 줄었다. 인구절벽을 맞아 병력자원 획득이 심각한 상황인데 머잖아 상비군 20만명 유지도 어렵다고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신생아 자연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책 없이 감행한 ‘포퓰리즘’성 정책선택이 문제의 주원인이다. 정도의 차는 있으나 병력 부족은 육·해·공군 모두 예외 없이 겪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공군의 경우 장교·부사관 비율은 50% 수준, 해군의 경우 장교·부사관 비율은 64%로 의무복무병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 병사들이 하던 일을 초급간부가 대신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면서 간부 사기 저하와 함께 군의 통합전투력 승수효과(force multiplier)가 하향 추세로 이어져 상시 전투태세를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야전 지휘관들의 고심이 크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선택형 복무제도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특기병의 경우 입대 전에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특기 부여부터 특기교육-장기보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일반병은 상병~전역 전 1개월 전까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의 융통성 확보도 필요하고 선임 병장 복무기간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지원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계약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봉급, 수당, 전역 후 취업지원, 유급 예비군 소대장 활용 등 실질적인 지원장려책 마련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기간 복무하면 전역하는 현재의 구조보다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군복무기간을 연장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형 복무제도가 병역자원 부족 개선과 병 숙련도 제고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기본취지인 만큼 지원율을 높이는 데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