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 분담 경남 900억 ‘속앓이’

총예산 13조9000억 규모 중
지자체가 1조7000억 떠안아
2차 추경·지방채 발행 등 고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가운데 일부 금액 부담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남 역시 소비쿠폰 예산 중 10%를 부담하게 됐고 금액으로는 9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비쿠폰 예산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소비쿠폰에 대한 지자체 대상 국비보조율(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5%, 그외 지자체는 90%에 해당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안 국비보조율은 서울 70%, 그외 지역 80%였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지급한 국민지원금 때와 같은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후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빚을 내서 소비쿠폰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비보조율을 100%로 하는 안으로 수정해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때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분담금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상임위 통과 다음날인 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 소비쿠폰의 100%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행안위 결정과 달리 당초 정부안보다 지자체 분담률을 다소 낮추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소비쿠폰 예산 13조9000억원 중 국비 12조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자체가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상권 등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예측해 보면 비수도권으로 부담률이 10%이나 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경남도는 9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쿠폰 1, 2차 지급을 모두 더한 예산은 9840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이 중 10%를 경남도와 각 시군이 분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화상회의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과 관련해 각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짊어지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는 1조7000억원에 대해 인구·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규모 등을 토대로 부담액과 부담비율 등 산정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경남을 포함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1차 추경을 끝낸 상황이라 각 지자체들은 소비쿠폰 분담액 마련을 위해 2차 추경과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사업 축소 등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

부담은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도 이어진다. 분담액 배분은 시도 자율에 맡겼고, 대부분 시도는 1대 1로 분담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소멸위기지역의 경우 지급액이 늘어난 만큼 지역의 분담액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