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이권에 미치는 영향 다뤄…총체적 접근 강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한국 주도로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채택됐다.

외교부는 7일 열린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독일 등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공동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 결의다. 한국 외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이 결의 핵심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디지털 기술 발전엔 인권 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번 안건 채택과 관련해 △유엔 기관 간 정기적 회의 개최 △국가의 의무 및 기업 책임에 관한 보고서 제출 △국가·기업·국제기구·기술계·학계 참여 다중이해관계자 회의 개최 등을 요청했다. 또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실용적 인권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건 채택은 신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권 규범 형성 및 이행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정보 통신 강국으로 주요 인권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