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해폐기물 마구잡이 버려진다
배출량 대비 수거율 30% 밑돌아
맞춤 홍보 등 제도적 보완 시급
경북과 대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총 122만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생활계 폐기물 총량의 약 7.3%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1669톤이다. 이 가운데 경북도는 96톤(5.8%), 대구시는 25만9000톤(1.6%)을 각각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대구는 아홉 번째에 올랐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포항시가 13만3510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미시 8만6164톤, 경주시 4만290톤, 김천시 3만6185톤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달서구 5만4968톤, 북구 4만6670톤, 수성구 3만6321톤 등 비교적 많은 양이 배출됐다.
생활폐기물은 가정, 상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를 포함해 음식물류, 재활용품, 폐가전, 유해폐기물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페인트 등은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배출량은 적지만 위해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많고, 처리시설 접근성도 낮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는 전용 수거함 부족과 배출요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섞여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나 마트에 전용 수거함이 배치돼 있지만 설치율이 높지는 않다"며 "홍보와 인식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수거체계 일원화와 회수물품 정보시스템 연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위해성에 비해 사회적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폐건전지 1개만 매립되더라도 토양과 수질에 중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폐형광등은 깨질 경우 수은 증기 노출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적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위해성이 커 별도의 안전한 처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자체별 수거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출자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