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유의 과거사 표대결에도…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

"한일 양국서 해결해야" 일본 수정안 가결

군함도(하시마 섬)/사진=유네스코 홈페이지

과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이었던 군함도(하시마 섬) 문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앞서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군함도)과 관련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 문제를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룰지를 논의했다.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 유산으로,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 강조했다.

이에 당초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관례에 따라 '컨센서스'(전원 합의) 방식으로 공식 의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정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아 컨센서스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표결을 위해 '일본의 미진한 조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고, 일본은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의 요청을 삭제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표결은 일본의 안건에 찬, 반 의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도한 군함도 문제의 공식 의제화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47차 세계유산위 회의에선 군함도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세계유산위는 어떤 문화재가 유산으로 결정되면 2년마다 해당국이 위원회의 결정을 잘 이행했는지 심의한다. 세계유산위는 2018년과 2021년, 2023년에 일본의 '정식 보존현황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SOC report) 제출에 따라 관련 상황을 점검, 심의한 뒤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냈다.

2023년 세계유산위는 앞으로 일본이 SOC 보고서가 아닌 최근 현황이 반영된 약식의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일본은 유네스코 규정상 현황 업데이트 보고서 제출 후엔 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은 세계유산위에서 위원국은 언제든 특정 유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결국 위원회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