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尹 구속영장, 중대범죄로 발부 예상 - 조은석 특검, 내부에서 매우 기민한 검사로 평가, ‘尹 스타일’과 비슷해 - 尹 조사 태도 위축, 범죄 사실 돌파 어려워 보여 - 한덕수, ‘내란 대행’, 尹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 구속영장 청구될 듯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양평고속道 등 수사… 직접 증거 나오면 구속될 것 - 尹 구속 후 김용현·노상원 등 외환죄 관련자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 - 외환죄, 북한과 통모 규명 불가? ’일반이적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 - 尹 구속되면 판도 급변… 영장 반드시 필요 - 李대통령 발언, 검찰개혁 연내 입법에 매우 고무적 - 법무차관에 사과 요구, 특검 파견 검사·‘비윤 검사’ 등에 혼란 주지 말라는 취지 - 검찰 특활비 부활, 법사위에서 논의 안 돼.. 대통령실 특활비와는 달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예, 윤석열 씨 구속영장 청구. 예상하셨습니까? 이 속도를?
◎ 박은정 > 네, 저는 지난주에, 아마 이번 주에 바로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오늘 이제 영장 청구된 것을 확인했더니 국무위원들 계엄 그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 침해한 직권남용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또 폐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한 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하고 공용서류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이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도록 그 대변을 하도록 해 가지고 허위 공보와 관련된 직권남용이 또 들어갔고요. 그다음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서 경호처법 위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 잘 알고 계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이것은 본인에 대한 범인 도피를 그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교사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여섯 개의 가지 범죄 사실이, 범죄 사실들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혐의도 대부분은 진술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한덕수 총리라든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진술을 다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 자체는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매우 기민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발 빨리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분입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영장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장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도 보니까, 형사 사법 전문가예요. 윤석열 씨가. 그래서 '30여 년 형사 사법 전문가로서 검사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력화시키는 이런 중대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적시했던데 이것은 국기 문란 사범이고 그리고 윤석열 씨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 본인이 아닌가. 이 범죄 사실을 보면요. 그래서 영장 반드시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영장 실질 심사 얼마나 걸리나요? 좀 걸리죠?
◎ 박은정 > 본인이 이제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오래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면 신문 기일이 한 이틀 후에 잡히는데, 수요일 날 잡은 걸로 봐서는 법원에서 조금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하루를 더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작심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오래 아마 신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럼 결과는 2시 몇 분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 새벽쯤 되면 나오겠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날 좀 밤 늦게 새벽 아침쯤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외로 일찍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성?
◎ 박은정 >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좀 많고 또 피고인, 피의자 측에서 또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꼼꼼하게 판단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조은석 특검은 원래 좀 아셨습니까? 박 의원님?
◎ 박은정 > 저는 같이 근무한 인연은 없는데 검찰 내부 평가는 '굉장히 기민하고 윤석열 씨 스타일의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보면 '저거 내가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은정 > 네, 윤석열 씨 스타일 수사 그대로, 자기가 원래 했던 스타일대로 수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진행자 > 예. 네. 그러면 좀 자괴감이 있겠습니다, 보면.
◎ 박은정 > 자괴감을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임자를 만났다고 봐야죠. (웃음)
◎ 진행자 > 예. 이건 추정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윤석열 씨는 본인의 어떤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망상적 생각이 좀 빠져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 박은정 > 아니요, 지금은 이 법률적인 싸움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고요.
◎ 박은정 >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사를 두 번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이런 태도를 봐서는 사실은 거의 다 풀이 죽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기라성 같은 특수부 출신 변호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그 변호인을 가지고 이 법률적인 싸움을, 게다가 국기문란 사범, 내란과 외환, 직권남용 굉장히 범죄 사실이 많은데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이제 제가 윤석열 검찰 징계할 당시에는 본인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검사들을 모두 2~300명의 검사들을 모두 그 이끌고 이 검찰 쿠데타를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왜소해서 쪼그라든 상태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본인은 어쨌든 돌파해야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건 본인도 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은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 박은정 >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 진행자 >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말씀이시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법률가고 본인도 두 번 조사 받으니까 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있다, 있겠다. 정도의 어떤 현실 자각은 좀 있다.
◎ 박은정 >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또 본인한테 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 놀라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탄탄하게 그동안에 수사된 것들이 아마 본인도 확인이 됐을 거고. 그러면 헌법 재판 당시에는, 탄핵 심판 당시에는 좀 여론전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론전이 거의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론전도 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좀 어려운 싸움이다. 본인도 이제 자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어떤 슬픈 예감을 하기 시작하겠군요, 이제.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 진행자 > 표정만 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텐데 어떻게든 법률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할 사람은 아니고요. 자백하거나 반성하거나 인정할 사람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예. 그 한 세트로 많이 얽혀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구속되고 이럴 가능성?
◎ 박은정 >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이었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의 범죄 사실에도 보면은 윤석열 씨하고 공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 작성한 거라든가 폐기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공범으로 딱 인정이 되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보시면은 계엄 선포, 계엄 문건 관련해서 지난 2월에 한덕수 씨가 나와서 계엄문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에 한덕수 씨가
◎ 진행자 > 국정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문건을 본 것 같은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면 그 지난 법정에서의 증언이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저는 굉장히 범죄 사실이 많고 수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병처리, 사법처리를 반드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은 어떻게 얼마나 걸릴까요?
◎ 박은정 > 윤석열에 대한 영장 한 이후에 차례차례로, 내란에 가담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나 영장 청구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세요?
◎ 박은정 >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더 빨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 진행자 > 윤석열 씨보다 더 빨리 할 거라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는 수사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소환만을 앞두고 있고, 소환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것은 검찰에서 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 자체적으로 좀 더 실체적으로 추가로 규명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 진행자 > 그래서 삼부를 먼저 건드린 거군요.
◎ 박은정 > 삼부를 먼저 건드리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시키고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중대한 범죄 사실을 확보하고 영장을 청구할 거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한 영장을 굉장히 빨리 기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조정을 좀 하지 않나. 서로 이제 정말로 만나서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의 구속을 보고 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신병을 하는 것이, 순차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박은정 > 저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것이 조금은 실체가 좀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하고 직접 이제 연결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은 많이 들지만 직접적인 것이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다면 언제라도 저는 소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 그 수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은정 >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윤석열 씨 외환 유치죄 말입니다. 처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저는 이제 외환에 대해 보면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기를 띄워서 북한에 도발을 유도했던 것,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장교가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확보된 이상 그 뒷배경, 여러 가지 지휘 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면 외환의 죄도 충분히 조사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영장에 넣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맨 마지막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마지막에 더 수사할 필요성을 넣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범죄, 이런 범죄 추가로 더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외환의 죄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넣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현이나 노상원 같은 이 외환의 죄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핵심 피의자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속을 한 상태에서 김용현이나 노상원 등등 외환의 죄에 필요한 증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강의구라든가 김성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측 변호인 때문에 진술이 지금 왔다 갔다 한, 이런 진술 회유가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환의 죄도 윤석열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술 회유라든가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부 법률 학자들은요, 외환 유치죄의 경우에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네, 그 부분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의 죄 중에서,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외환의 죄에 들어가 있는데, 군사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 진행자 > 일반 이적죄는 따로 처벌할 수가 있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따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 처벌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충분히 혐의가 규명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시면요, 지금 윤석열 씨가 구속이 만약에 되면은 이번에 확실히 다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고 굉장히 중한 처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된다면, 주변에서 누가 윤석열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한다라든가 증거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지금
◎ 진행자 > 달라집니까, 딱 진술이?
◎ 박은정 > 김성훈의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윤석열을 옹위했던 그런 증인이었는데 지금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많이 달라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는 봐서는 그 윤석열 주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 만약 어떤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되고 관련 조사, 외환 유치죄부터 쫙 조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급변할 수 있겠군요, 여러 진술이.
◎ 박은정 > 네, 지금 이제 그것이 이번 영장 구속을 기점으로 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영장이 실패한다면 앞으로 재구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특검은 영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분위기?
◎ 박은정 > 지금 범죄 사실이라든가 구속 영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진술 회유 부분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은,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도주도 써놨더라고요, 영장에.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한 범죄이고 법정형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또 '유죄 선고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아, 본인이 워낙 인정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자기 발목 잡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은정 >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저 태도 그리고 조사 시간 소환을 비공개로 해 달라, 시간을 제대로 늦추겠다. 이런 전체적인 그 태도 자체가 영장을 발부하게 하는 굉장히 그 그 본인에게는 불리했던 그런 태도였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은? 근데 왜 '10분 늦게 간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일반 상식으로 봐도 아 저거 재판에 너무 도움은 안 될텐데. 왜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 박은정 > 아직도 자기가 이제 검찰 총장,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을 때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냥 기싸움 하는 거죠. 그 특검하고
◎ 진행자 > 고분고분 말 듣는 모습 보여주기 싫다 이런 건가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싫고 그렇게 해서 기가 꺾이게 되면 이 싸움에서 본인이 밀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 진행자 > 예. 근데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어' 뭐 이래 놓고 또 정각에 왔어요, 거의. 이건 기가 좀 죽은 겁니까?
◎ 박은정 > 그랬다가, 또 한번 해 봤다가 또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물러나고. 전형적으로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되게 전형적인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 뭘 제대로 한번 하는 척했다가
◎ 박은정 > 그랬다가 안 받아 줄 것 같으면 좀 물러났다가 한번 세게 했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비공개로 지하로 가겠다고 했다가, 안 되면 저기 위에서 또 올라가고, 또 시간도 계속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조사 안 받겠다고 또 했잖아요. 그랬다가 또 들어가서 조사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랑이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씨 어떤 본연의 스타일이군요, 그게. 그러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게 구속 영장에 굉장히 불리한 자료로 그것이 그 판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 자, 검찰 개혁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우선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석 때쯤 얼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 입법이 연내에 통과가 될 수도 있는 장밋빛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은정 > 법무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 그다음에 검찰 그 정권에 복무했던 그런 친윤 검사, 그러니까 정치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해체 수준의 지금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그것에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백을 무혐의 지휘했다라든가 내란 수괴를 풀어 준 것에 가담했다는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본인이 어쨌든 중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제가 지난 법사위에서 사과를 요구했었죠.
◎ 진행자 > 예. 사과할 것 같진 않은데요.
◎ 박은정 >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친윤 정치 검찰의 요직 등용은 그 일선의 검사들, 그리고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120명의 검사들에게 굉장히 그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난 과오를 선명하게 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검찰이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는 거. 다음에는 와서 사과를 할지, 태도가 바뀌었을지 좀 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 지켜보실 예정이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 검찰 특수 활동비, 민주당에서 다시 돌려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검찰의 특활비는 친윤 검찰의 검찰 쿠데타의 군자금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제가 했고, 징계 청구를 했을 때 1차 징계위 전날에 1억, 2차 징계위원회 전날에 2억이 현금으로 검찰에 뿌려졌거든요. 그럴 정도로 특활비는 문제가 많았던 돈이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전부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것이 슬그머니 들어왔던 것은 법사위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특활비가 들어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거고요. 대통령실 특활비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쓰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 진행자 > 예. 약간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말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장의사가 될 것 같다'.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임은정 검사의 인식 수준과 수준이 국민의 인식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정치 검찰의 해체 그리고 검찰의 전면적인 개혁, 이것이 검찰이 장례를 치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개혁적인 검사로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검찰을 재정립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인사는 적절합니까? 조금 미흡합니까? 아니면
◎ 박은정 >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검찰 개혁의 검사였죠. 아마도 검찰 국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중책을 맡았으면 좋았겠다.
◎ 진행자 > 약간 미흡하군요.
◎ 박은정 > 약간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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