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재원 8000억 중 절반, 전금융권서 부담

부실채권 비중 고려 2금융권도 참여
이익 큰 은행권이 상당 부분 제공 전망
당국, 연내 매입 추진… 외국인도 지원

이른바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한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보유한 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이 참여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재원 가운데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금융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은행권만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연체채권의 상당수가 2금융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부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보유액은 대부업이 2조3326억원(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드(10%), 은행(7%), 보험(5%), 상호금융(3%), 저축은행(3%), 캐피털(2%) 순으로 보유 비중이 컸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세우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이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113만40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박 빚,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갚게 하는 게 원칙이고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