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 지방정부 몫 부활… 인천시 800억 재원 마련 발등에 불

예결위, 추경 수정안 최종의결
군·구도 난색… 지방채 어려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듯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지방정부도 일부 부담하게 되면서, 인천시가 다시 재원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영된 예산은 12조1천709억원이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2천억원 규모인데, 이 중 정부 몫을 90%로 잡은 것이다. 나머지 10%는 자연히 지방정부 몫이 됐다.

앞서 정부는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지만,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지방정부 몫을 일부 되살렸다.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안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던 인천시와 10개 군·구(7월2일자 1면 보도)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정부 비율이 최초 정부안(20%)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원을 짜내기는 쉽지 않아서다. 인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1조291억원 중 인천시 몫은 8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지난주(6월30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1차 추경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당장 2차 추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군·구 의견을 대략 수렴한 결과,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답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요건이 까다롭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 지침이 확정되고 시와 군·구가 추경이든 지방채든 마련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분담 비율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1차 쿠폰은 일단 국비로 지급하고, 그 사이 재원을 마련해 지방비로 발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