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균형발전 시험대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결과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는 대동맥이 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다. 이 결과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다. 울산을 비롯한 760만 부울경 시·도민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정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동남권이 수도권에 맞서는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부울경 인구는 약 50만명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은 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도시 기능을 공유하며,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5극 3특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약속했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주역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취임을 앞둔 김 위원장이 어제 "반드시 예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의 입장에서도 부울경 광역철도는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도심을 관통한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바로 이 신복로터리에서 KTX울산역까지 구간을 잇게 계획돼 있다. 두 사업이 연계될 때, 울산 시민들은 도심 어디서든 편리하게 KTX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KTX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성(B/C)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낮은 부울경 지역의 특성상, 경제성 위주의 잣대로만 본다면 '통과' 수준의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의 진정성은 이번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 여부로 가늠될 것이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지금의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기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현명하고 대승적인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