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조사…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사업장 관리감독 방안 추진

李 대통령 “노동자 지킬 책임 있어…특단의 조치 마련” 지시

소방 당국이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7일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에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또한 사고가 난 업체들과 사실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급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사업장 질식위험장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경고 표지’ 도입 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번 사고를 두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