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발언대] 딴 나라 이야기- 박준영(정치경제부)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투자한 사람)’의 대출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외국인은 국내 주소지와 호적이 없어 다주택자 규제 적용이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적어 해외 자금 조달 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구매는 어려워졌지만, 외국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하루 걸러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수도권의 과열된 분위기는 경남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다.

경남의 시점에서 외국인 투기 걱정보다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젊은 층의 이탈 방지 대책이 더 절실하다. 경남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이나 집값 폭등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들이 굳이 인구가 줄고 산업 활력이 떨어진 경남의 부동산에 대규모로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남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떠나간 인구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줄지어 나와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경남의 특성에 맞는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야 하지만 지방의 눈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준영(정치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