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대북송금 수사 진상규명 TF 발족(종합)

조원호 기자 2025. 7. 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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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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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대식이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TF 부단장은 최기상 의원이 맡았고,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의원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에 나섰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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