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최소한으로”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요구한 '동결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경기지역 소상공인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최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20원(9.9% 인상), 1만150원(1.2% 인상)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을 최초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현재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7월 12일 결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지역 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경제 회복이 먼저다. 경제 회복성을 보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인상해야겠지만, 당장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경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임금만 올리면 실직자와 폐업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영계가 주장한 동결이 결렬된 만큼 상호 가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금액은 소상공인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