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재명 대통령 개헌 공약 국민 참여·역할 고민”

‘국민발안제’ 제의 시민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조직개편은 미확정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과 관련해 “국민 참여와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전날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개헌 관련 ‘TF팀 구성’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의 TF팀 구성은 현재로써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헌 내용은 대통령께서 5월 18일 발표했던 국민통합을 위한 제안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담은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외 추가로 필요한 개헌 사항에 대해선 당연히 검토 단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인 만큼, 분명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될지, 발표 주체는 어디로 할지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