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개헌 논의 돌입…'행정수도 명문화' 물꼬터야

국정기획위, '개헌요구' 시민단체와 간담회…李대통령 공약 이행
공약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거론 안돼…충청권 차원 관철 필요성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범위에 머무를 가능성에 대비해 충청권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총괄·조율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개헌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개헌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6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함께 결정·실행하는 방식)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전날 간담회에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의 주체가 국회나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는 이유다.

다만 국정위가 개헌 범위를 대통령의 공약에 국한한 점은 충청권의 우려를 높이는 요소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 때 공약했던 개헌안이 비교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과제를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공약에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명시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헌재는 당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들어 청와대, 국회 등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가 이전하는 것은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 논의 등 헌재가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요소들이 변화를 맞이하면서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 등으로 충청권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개헌 국면이 행정수도 완성 담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건인 셈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 설치는 결국 세종이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헌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이뤄진다면 지역은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강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