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월세 향하는 충청권 아파트… 주거 불안정성 확대 우려

6-7월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44.6%… 1년 전 比 5.5%p 줄어
충남 제외한 전 지역서 전세 비중 감소… 충북 19.7%p 급감
기존 월세화 현상에 정책 대출 제한… 한도 축소에 월세 行
전세 대출 규제 예고에 월세화 가속 전망… 월세 급등 숙제

대전일보DB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충청권 아파트 임차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지는 상황에 전세 정책 대출 한도마저 축소되자,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욱 억눌리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 아파트 전세 거래는 총 3763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8422건)의 44.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 거래 비중(50.1%)보다 5.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55.4%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줄었다.

충북 지역 전세 비중은 지난해 56.8%에서 올해 37.1%로 19.7%포인트 급락했다. 대전은 해당 기간 57.5%에서 46.3%로 11.2%포인트 감소했고, 세종도 57.7%에서 55.2%로 2.5%포인트 하락했다.

충청권 아파트 임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지난 2년간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충청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월세 거래 비중은 38.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59.5%까지 훌쩍 뛰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정책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월세화는 더욱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축소했다. 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는 현행(지방 8000만 원)을 유지했지만, 청년 디딤돌 대출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6000억 원, 신생아를 가진 부부의 버팀목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세 정책 대출 한도 축소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결국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충청권 아파트 임차 시장의 월세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가 전세 대출·정책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검토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주거 불안정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요 증가로 인해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했으나, 임차인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임차 시장이 월세로 변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마저 막히니 보증금이 저렴한 월세로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월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