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내란 특검 자신감은 '진술 번복'…16쪽 걸쳐 구속 필요성 강조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가 공개된 걸로 아는데, 눈에 띄는 게 좀 있던가요?

【 기자 】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66쪽입니다.

단순 사건은 보통 10쪽 내외인데,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걸 보면 혐의의 복잡성이나 방대한 증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가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검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법꾸라지'적 태도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과 승복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하면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시기를 보면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반적 순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인물들의 번복된 진술이 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는데, 이때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롭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 필요의 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준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윤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을 예상했던 걸까요? 조서 읽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기자 】 1차 소환 때는 5시간가량 조사 후 3시간 동안 조서를 살폈고, 2차 때는 8시간가량 조사 후 5시간 동안이나 조서를 살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조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영장 심사 등 추후 있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 문제 소지가 없는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는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확인했던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설 걸로 예상됩니다.

【 질문4 】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상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만 해도 구속영장청구서를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전문이 하루만에 공개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수사 착수까지 경고했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 변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양측이 팽팽히 맞설 걸로 예상되는데요,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영장 발부의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기자였습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