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균형발전 핵심…승진 교수, 타 대학 이동"(종합)

대교협 회장 "정책에 연간 3조 소요…거점대 격차 줄여야"
"교부금 불용액, 고등교육으로…사립대 지원도 늘려야"

(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현될 경우 "지역 거점대 교수가 승진하면 다른 거점대로 이동하도록 (규정)하면 (전반적인)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대학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 및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 소멸, 입시 지옥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어내는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지역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대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약 6059만 원이지만 지역 거점 대학은 평균 2450만 원에 불과하다. 양 회장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내년부터 연간 3조 원씩 5년간 총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양 회장은 "2026년부터 5년간 총 15조 정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된다"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3개, 2035년까지 총 6개의 거점대를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 과정의 초·중등 교육 재정 부족의 우려에 대해선 "지방재정교부금 불용액을 고등교육으로 옮기자는 취지"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유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로만 재정 지원이 쏠려 지역 사립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본 정책은 거점대를 1차로 발전시키고, 그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는 동반성장 전략"이라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지역 사립대학 100곳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대학 간 공동학위제가 더 지역균형발전에 낫지 않냐는 지적엔 "(서울대 10개 정책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서울대까지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본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또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단(TF)을 구성해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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