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하다

환경·평화 역행하는 인선이라니
대통령 제1 책무 '국민 안전 수호'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광장에 모여 신나게 소리쳤고 거리에서 "이재명!"을 연호했다. 대선 때 환경운동가가 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느냐는 비난도 감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말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이며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하는 일마다 국민의 찬사를 받았고 뉴스 보는 일이 즐거웠다.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발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발표에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다. 농민단체에서는 반대 철야 농성이 시작됐고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또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때 대구 수돗물에서 유해 녹조 남세균이 검출됐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가짜 뉴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런 '곡학아세'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4대 강 재자연화를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인사를 두고 모교 동문과 교수의 비난이 거세다. 총장 재임 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던 인물이었고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갖은 핑계로 건립을 지연, 방해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에 선거 캠프 일원이었다는 것으로 교육부 수장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원전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40년을 환경운동만 하던 필자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것은 윤석열이 위험한 원전에 올인하고 태양광 산업을 초토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세계가 칭송하는 한국이 윤석열 탓에 기후악당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재난 전문가는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원전과 기후변화라고 주장한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한민국 경제는 파산이다.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8㎞ 떨어진 부산항은 폐쇄되고 수출은 전면 중단된다. 20㎞ 떨어진 울산 공업단지는 폐쇄되고 경남·울산·부산 시민 600만 명이 강제 대피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기업이 누군가의 가정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소중한 일터라 생각하고, 정부의 일은 기업의 일터를 지켜내고 확장해 더 낫게 만드는 것이기에 특별한 이해충돌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는 심장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자리는 가치가 없으며 그 에너지가 심장을 터지게 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 이 대통령이 좋아하고 전 세계가 좋아하는 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을 얻는 통합이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곤란하다.

원전은 효율성만 좋을 뿐 경제성도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에너지다. 선진국들이 원전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다. 경제도 문화도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오직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것도 결국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은 세계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