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1.9% 추락…24년 만에 2% 아래로

OECD 전망 ‘역대 최저’…생산요소 미활용·고령화가 장기침체 경고
GDP갭 3년째 마이너스 지속…“구조 개혁 없인 반등 어려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이 너무 빨리 멈추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4년 만에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의욕 감소 ·과학 기술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졌으며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이고,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잠재GDP다. 이는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p)나 급락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과 비교해서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작년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다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으로 내려왔다.

문제는 잠재GDP보다 실질GDP가 저조한 현실 역시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3년(-0.4%) 이후 2024년(-0.3%)를 거쳐 3년간 마이너스(-) 기조다. 이는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