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계기, 관련 정책 기관 부산에 모두 와야”
부처 단순 이전에 그쳐선 안 돼
부산시민연대도 “기능 강화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단순 조직 이동이 아닌 해양·항만·수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다시 짜는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내용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18곳의 부산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출범 및 이재명 정부 해양수도 부산 실현 대선 공약 이행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7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출범을 알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도 시민단체, 법조계, 해양수산 업계 등 1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포함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됐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부산의 주요 관련 단체와 업계를 중심으로 상설적인 민간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도 발전과 관련된 해수부, 해양수산 공공기관, HMM본사 이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계 활성화 전략을 재수립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극점 도시화로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방 분권의 상징적 조치이자,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 부산 집적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싱가포르가 남방항로의 허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도시국가라는 약점을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강점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부산 이전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정책 실행을 위한 필수조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극항로는 계절적 제약이 있는 사업으로, 7~11월 동안의 제한된 운항 기간 동안 정책·현장 지원이 이뤄져야 해 정책 결정자와 현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산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부산시의회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조선·해양플랜트를 비롯한 해양 연관 산업 관할권을 해수부로 통합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조선·해양플랜트, 국제 물류, 해양관광·레저, 국립해양공원 등의 해양 연관 업무 해수부로 통합 △해수부뿐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 동반 이전으로 집적효과 극대화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