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이 방송3법 방통위안 지시' 이진숙 주장 부인

강유정 대변인 "의견 물은 쪽에 가까워"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 주장에 관한 질의를 받고 “모든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제 개인적으로 든다”며 “지시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 답변을 하면서 “(방송3법에 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에 대한 방통위에 대한 존립 근거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다. 저희는 하지만 입법 기관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과정에서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하기도 하고 하지만 국회의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꼭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결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 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충분한 입법 기관과의 논의가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 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관련해 '모두 개인적 의견'이라 부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정치후견주의를 줄이자는 취지로 공영방송 이사 규모를 늘려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골자의 '방송3법'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확인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이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대통령 뜻을 자의적으로 곡해했다는 지적을 불렀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2인체에 안에서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질의에 이 위원장이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했다. 해당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첫째로 발현된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