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수요 추정 즉시 착수하라"…신도시 공급 속도전 시동

LH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입찰
수익성부터 먼저 보고 요구
집값 상승세 속 공급 가속 페달

정부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12년 만에 발표한 지난해 8월 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대에 잡초가 무성하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수요 추정과 수익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신도시 발굴에 선을 그은 만큼, 기존 신도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리풀 지구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입찰을 앞서 4일 공고했다. 당국이 내년 지구 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지만 LH는 일찌감치 사업 계획 구체화에 나선 것이다. 이 지구는 서초구 남쪽 알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로 2035년까지 주택 2만 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신축 주택 공급난 우려가 집값 급등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쏟아지자 LH도 주택 공급을 가속하는 모양새다. 용역 업체에 용역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제시하면서도 계약 즉시 수요 추정 작업을 시작해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공정표를 2개월 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인구 추계와 소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수요를 예측하는 과제다. 최종적으로는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유형을 제시하고 수익성까지 분석해 LH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영진 심의를 거쳐 서리풀 지구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 밑그림을 완성하는 절차다. 아파트를 몇 채나 지을지, 임대·분양주택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서울시 미리내집(장기 전세)은 얼마나 공급할지, 민간에 어떤 택지를 매각할지 등 사업 계획의 대략적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LH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서는 상업용지와 공공시설 비중을 줄이고 택지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심에서는 재개발 사업장 내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개발 조합이 역세권 임대주택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어떤 방법으로 높일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가 아직 부동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전통적으로 공공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택지 매각이나 민간 건설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개발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임명이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차관은 가천대 교수 시절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