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 무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 12억여 원 청구

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반환을 청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천만 원 반환을 골자로 한 청구 서류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31만 247표(43.52%)를 얻어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모두 보전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에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 전 교육감은 올해 2억 542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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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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