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연구자들 절망…기초·새싹R&D 확 줄어

前정부 굵직한 R&D에만 집중
신진연구자용 과제 대폭 삭감
"연구실 조성·정착도 어려워
이대로는 연구경력 끊어질판"

지난 정부가 굵직한 한계도전형 연구개발(R&D)에 집중하면서 연구 경력을 쌓아야 하는 신진연구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2023년 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총액은 복원됐지만,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과제는 여전히 적다. 이대로는 연구자들의 경력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R&D 토양에 씨앗을 뿌리지 못해 기초연구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액 과제 중심의 과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진연구자를 위한 예산 확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지방대 이공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최근 대학원 입학을 문의하러 온 학생을 돌려보냈다.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연구 과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열정 있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받을 수 없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대학에 갓 임용된 이공계 교수들이 연구 과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용 후 실험실을 갖추고 대학원생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과제가 크게 줄어서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우수신진연구 과제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R&D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2년 우수신진연구 과제는 약 700개였으나, 올해는 400개에 불과하다. 7년 차 미만의 연구자들이 지원하는 과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신진연구자들은 이 과제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기초연구를 강화한다면서 '씨앗연구' 과제를 새로 만들어 공모했다. 40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기초연구에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씨앗연구 과제까지 합하면 우수신진연구 과제는 총 800개로 이전 과제 수를 상회한다.

하지만 씨앗연구 과제는 과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우수신진연구 과제의 기간이 최장 3년인 걸 감안했을 때 턱없이 짧다. 한 지방대 3년 차 교수는 "1년이면 과제 제안서 등 행정 업무만 하다 끝날 것"이라며 "초기에 연구실을 꾸려가고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씨앗연구 과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생애기본연구 과제 폐지다. 생애기본연구는 연구 과제 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위한 과제 600개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기본연구 과제 2000개가량을 지원하던 제도다. 연간 지원액은 1억원 미만이지만,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현재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기본연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9.8% 쪼그라들고, 생애첫연구 예산은 72.7% 삭감됐다.

정부가 원하는 대형 과제를 하려면 작은 연구 경력을 많이 쌓아야 하는데, 초기 경력을 쌓을 방법이 사라진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우수 과학자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막힌 셈이다. "전부 경력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느냐"는 세간의 우스개가 과학계에도 들이닥친 것이다.

오경수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신진연구자가 연구를 해야 중견이나 정상급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전체 과제 수가 줄어들고 과제 선정률이 10%대까지 떨어지며 연구자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R&D 과제 수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진연구자들은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정착금을 충분히 지원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