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이냐, 자체 무기 개발이냐… 딜레마에 빠진 유럽

국방비 'GDP의 5%'로 크게 늘린 유럽
"트럼프 못 믿어 의존 낮춰야" 주장하지만
"미국산 버금가는 유럽 무기 없다" 고민도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헤이그=AFP 연합뉴스

미국산 무기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 방위산업을 키울 기회로 삼을 것인가.

지난달 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현재 두 배 수준(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체 생산한 무기 비중을 늘리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지금처럼 미국산에 계속 의존하자니 미국 방산업체 배만 불리는 꼴인데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산 무기가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은 유럽(35%)이었다.

이 같은 논쟁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비롯, 일부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자체 예산으로 패트리엇을 대신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유럽 국가들은 패트리엇을 대체할 만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NYT는 비슷한 사례로 F-35 전투기를 들었다. 미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F-35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 전투기로 이를 대체할 유럽산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은 2030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유럽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해 속도를 내도 따라잡기 힘든 구조다.

유럽연합(EU)은 앞서 지난 3월 8,000억 유로(약 1,287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무기를 사라)는 지침을 내놨다. 특히 EU 예산을 직접 활용한 무기 공동 구매용 대출금(1,500억 유로)으로는 유럽산 무기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도 설정했다. 다만 무기 구매는 각 회원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 미국산과 유럽산 무기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지는 각국 재량이다.

북유럽은 "미국산" vs 프랑스는 "자체 육성"

지난달 17일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등장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AP 연합뉴스

회원국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북유럽이나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의 국가들은 유럽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면 자체 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EU 당국자들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유럽의 방위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펀드의 안보 전문가 클라우디아 메이저는 NYT에 “이러한 딜레마가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어려워지더라도 유럽은 미국의 방산업체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북유럽 당국자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