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해결책도 '머니무브'...주택연금 개편·공공신탁 도입 언제?

소득대체율 낮은 국민연금 보완책 거론
고령층 부동산→연금·간병비 유동화 방식
가입률 1%대... '부동산 불패' 인식 걸림돌
지역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개발 등 대안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돈이 돌게 하자'로 요약된다. 부동산에 묶인 국민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고, 정부 재정은 소비쿠폰 등으로 풀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고령층 빈곤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데, 주택과 보험에 잠자고 있는 자산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유동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연금 개편 △공공신탁 제도 도입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노후소득 다층화를 위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제도는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81.2%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수령하는 역모기지다.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만 55세 이상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도입 이후 가입률이 1%대에 그쳐 제도 개편 요구가 지속돼 왔다. 공공신탁은 고령자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맡기고, 향후 치매나 질병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워졌을 때 간병비·생활비 등으로 집행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 같은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인식이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총액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 '집은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기존 제도 개편이나 신규 제도는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제한 규제 완화와 지역 특성화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광욱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수도권은 개별 인출금(현재 연금 총액의 최대 50%, 한도 6억 원)을 유연화하고, 지방은 월지급금 증액 등 우대상품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도 거론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를 질병·상해보험까지 확대할 경우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