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주담대 조이기…"지역 부동산 추가 대책 나와야"

첫 부동산 정책 방점은 가계부채 관리로
주담대 6억 원 이하, 정책대출 한도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에 서울 매수 심리 하락

지역 부동산 시장 풍선·반사 효과 미미해
"지역에 일시적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필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고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조이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남을 비롯해 지역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세제 혜택 이원화 등 지역 맞춤형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8일부터 정부 정책대출 최대 한도가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지난달 28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고서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규모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제한하자 규제 발표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 서울 지역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전주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대)과 비교하면 52.7% 감소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도 두 달 만에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떨어졌다고 밝혔다. 5월 첫 주부터 7주 연속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서울은 상승폭이 0.4%로 전주보다 0.03%p 줄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경남지역도 0.02%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첫 부동산 정책 방점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는 한도 제한이다. 정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로 말미암은 주택거래량 증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했고,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막고자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최대 6억 원 이하 제한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 2주택 이상은 금지, 1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대출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주택은 최대 1억 원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내로 제한 등을 조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앞서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정책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총량 관리 목표를 하향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가 줄었다. 디딤돌 대출(구입)은 일반 대출이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은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됐다. 버팀목 대출(전세)은 청년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지역)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신생아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 금융권도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을 조율하고 있다.

부동산R114 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해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대책 이후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서울부터 변동률이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며 "과거보다 크게 강화한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불장'을 막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이 이미 위축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매매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이자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6개월 미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간을 더 늘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면 침체한 시장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양도세 감면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대거 해소됐다"며 "일시적이라도 금융 지원 방안은 효과를 본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