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추락'…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물가 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약화했다는 방증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는 셈이다.

2001년만 해도 5.5%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4년 4%대, 2009년 3%대로 떨어졌고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OECD와 비슷한 1%대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일부 대기업과 주력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 우선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돌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정책 개선을 통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또한 시급하다.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주력 산업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규제 완화나 노동개혁 같은 민감한 사안은 외면한 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한다면 저성장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인구·산업·노동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