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3법 처리⋯국민의힘 일부 표결 참여

이진숙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안 만들어보라고 지시 받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벙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최민희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를 시도하자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견이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물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또 독주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한다.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진은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무처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 등 여러 사례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사무처에 물었고,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방송3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