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R&D 사업 ‘예타 면제’ 법안 처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 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사업기획 부실을 막기 위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과방위는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위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이해민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예타를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 필요해서 통과율도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은 기술 발전 적시성을 저해해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이 법은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국가 R&D 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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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