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위원장에 “입법기관인 국회와 소통하라”

국회 과방위서 방송3법 개정안 통과
이 위원장 “대통령으로부터 위원회 안 만들라는 지시 받았어”
강 대변인 “계획안 대통령에 보고는 차순위…국회와 더 소통해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관련 ‘대통령 지시’ 발언과 관련해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소통하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다. 방통위 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따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지시’라는 이진숙 위원 주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측에 ‘팩트체크’를 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김현 의원은 “(방송3법이) 다수결로 처리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방통위가 연구과제로 가져갈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최 위원장은 “이거 확인하겠다. 위원장실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면서 “국회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입법(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는 차순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기관과의 논의가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입법 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말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태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3법은 방송현업 종사자들과 공청회 등을 거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선임 절차를 도입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