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천 원 백반집 격려금…광주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조국혁신당 고발로 경찰 수사 착수…소환조사 여부 촉각

광주경찰청이 지난 대선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의 한 1천 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리실은 당시 한 전 총리의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통령 출마가 거론됐던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의 금품 제공은 사전 선거운동 또는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광주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고발인 측의 보충 의견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기초 증거 수집, 고발인 조사, 총리실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며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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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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