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손잡나 했더니…中·EU 무역 갈등 더 커졌다

관세·비관세 보복 주고받아
이달 말 양측 정상회담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가까워지는 듯했던 유럽과 중국이 다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리크 롬바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한 경제포럼에서 “깡패 셋이 등장해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 게임판을 뒤엎고 얌전히 놀던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도록 생산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정책이 우리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전기자동차와 철강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가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삼아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시작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며 맞대응했다. 이달 4일 EU산 브랜디에 최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EU 농산물에 압박도 이어갔다. 지난달 EU산 돼지고기를 겨냥해 착수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돼지고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양측 갈등은 최근 무역 협력 논의와 다른 모습이다. 올해 들어 미국발 관세 전쟁을 계기로 양측은 밀착 행보를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방중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중국과 EU가 힘을 합쳐 ‘일방적 괴롭힘’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5월 유럽의회 의원에게 내린 제재를 4년 만에 해제했다. 유럽의회도 4월 중국 대상 제재를 해제하는 논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역 분야에서 양국 간 근본적인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수지는 3045억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4년 전보다 적자가 67% 늘었다.

양측은 비관세 무역 보복도 주고받았다. 중국 재정부는 6일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을 들여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非)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 비중이 중국과 계약한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500만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를 공공 조달할 때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최근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포함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왔다.

이 같은 기류에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EU·중국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