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3법 발의’ 김미애 “도심융합특구를 문화산업 거점으로”

문화·콘텐츠·지역문화진흥법 등 동시 발의
野 김 의원 “지역 거점 문화산업 클러스터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도심융합특구를 K-콘텐츠 산업의 창작·유통·수출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로 구축하기 위한 법안들을 7일 한꺼번에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각각 독립적인 입법 목적을 지니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 활용 및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진출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발의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내에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을 포함한 통합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창작과 유통, 수출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콘텐츠 허브 공간을 전국 각지에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를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에는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집적형·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직, 주, 락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 거점을 문화·기술·관광·수출이 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3건의 개정안은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 K-콘텐츠의 세계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