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탈환하자" 공약 건 일본 정당… 참의원 선거 통해 극우 힘 커지나

개혁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 탈환"
'군대 보유 개헌' 주장 우익 정당 약진 예상
참정당, 비례 투표 정당 자민당 이어 2위

일본 우익 정당인 일본개혁당이 7일 도쿄 도내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되찾자'라는 문구를 넣은 참의원 선거 포스터(오른쪽 아래)를 내걸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독도 탈환'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나왔다. 독도 등 과거사 문제로 우익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익 정당들이 약진할 경우 영토 침탈 시도나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개혁당(이하 개혁당)은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되찾자'는 문구를 넣은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 벽보를 도쿄 곳곳에 내걸었다. 벽보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라는 문구도 같이 넣었다.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참의원 선거는 오는 20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우익 정당으로 분류되는 개혁당은 벽보는 물론 독도 탈환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 탈환 △외국인 생활보호제도 폐지 △외국인 유학생 지원금 폐지 △헌법 9조(전쟁 및 군대 보유 금지) 일부 삭제 등을 주장했다.

가미야 소헤이 일본참정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도쿄 도내에서 참의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도쿄=교도·AP 연합뉴스

실제 우익 정당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한 선거 판세 분석에 따르면 우익 성향 군소 정당이었던 참정당은 비례대표에서 6, 7석을 포함해 최대 17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보수당은 1, 2석으로 예측됐다. 마이니치는 "참정당은 지난달 실시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0석에서 3석으로 늘렸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지역구 선거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 결과도 우익 세력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참정당은 8.1%로 집권 자민당(18.2%)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달 말 조사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자민당은 이전 조사(17.9%)와 비슷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6.6%)은 3%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다른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일본보수당은 각각 3.4%, 2.5%로 이전 조사보다 상승했다.

참정당과 보수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정치권 내 극우 세력의 영향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참정당은 개혁당과 마찬가지로 전쟁·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해 군대 보유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선거에선 헌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 수용 정책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당도 헌법 9조 개정을 제안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