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 3290억 삭감에 국힘 “민생 포기”…정부 “불용액”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예산 약 329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깎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선심성 예산’을 늘리느라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았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매년 다 쓰지 못하고 3천억원씩 남는데다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미지급될 일은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기초연금은 민생예산인데 3289억원을 삭감했다”며 “민생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쿠폰 예산 1조8742억원 증액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예산 3289억원을 깎았다는 취지다.

실제로 기초연금 예산 삭감은 지난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여야가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예산을 놓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가 모여서 결정하는 비공식 논의 창구)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됐다. 이날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참석해야 했는데, 소소위 전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여파로 소소위는 박 간사 없이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 기재부 관계자만 모여서 진행했다고 한다. 소비쿠폰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크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찾다가 기초연금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과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삭감해도 기초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기초연금 예산에서 3천억원 이상을 못 쓰고 남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를 감액해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예산은 대상자 수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편성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불용률이 2~3%만 해도 금액이 꽤 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보니 이 정도는 (삭감해도) 수급자들에게 지장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복지부의 기초연금 예산 불용액은 각각 3306억원·3904억원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넉넉하게 추계해서 남기는 게 일반적”이라며 “(3289억원을) 삭감해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만에 하나 예산이 부족해도 기초연금은 법정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비비(일종의 정부 비상금)로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비판”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