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 법안 ‘속도전’…“중점 통과 목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들이 40여개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13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시급한 민생공통공약 16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11건 등 총 40건의 법안이 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상법·한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고, 남은 법안들도 7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 중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미 말씀드린 40여개 법안 중 국민적 기대가 높고 경제 활성화와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법안 대부분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처리할 법안으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손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 아래 방송 3법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가 맡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개혁 4법’과 관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협치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핵심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식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개 쟁점 법안,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면 부정이자 파괴”라며 “대통령은 입으로 협치를 외치고 있고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고 있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