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92% 가입한 고용보험, 비정규직 55%뿐…사각지대 해소되나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다. 2025.06.09.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고용보험을 30년만에 전면 손질한다.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 N잡,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 변화에 맞춘 변화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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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단기 일자리도 포함…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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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다. '시간 기준'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단기 근로자, 복수 직장 노동자 등에겐 '벽'이었다.

실제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이들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됐다.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기준 이하라도 복수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곧 노동의 실질 증거라는 점에 주목한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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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실 보수' 기준…사업주 신고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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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를 이중 신고하고 공단은 전년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가 곧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이중 신고 부담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 시점의 불일치도 해소된다.

실업급여도 '실 보수'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고용보험료를 보수 기준으로 징수하면서도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로인해 구직급여 지급 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임금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징수 기준과 동일한 '실 보수'로 바꾼다. 구직급여 산정이 빨라진다. 산정 기준 기간도 기존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인 소득 변동으로 인한 급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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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안전망"으로…비정규직 가입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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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이 갖는 의미는 적잖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란 점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고용보험 도입 이후 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7%로 10년 전인 2015년(68.7%) 대비 8.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가입률은 92.3%, 비정규직 가입률은 54.7%로 큰 차이가 난다. '주 15시간'이라는 가입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벽으로 작용했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실 보수로 바뀌면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상당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많아지는 만큼 고용보험의 재정안정성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남은 과제도 있다. 소득 기준을 어느 수준에 둘지,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등도 풀어야 할 문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